8.8 부동산 대책 총정리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안정적이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3기 신도시 2만가구 확대 계획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를 2만가구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까지 사주기로 했습니다.

 

2. 2029년까지 수도권 42.7만가구 공급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3.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 발표

 

오는 11월,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에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은 신혼부부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6. 신규 택지 공급 절차

 

신규 택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

 

LH 등 공공기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8.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