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대선 나올 수 있을까? 재판 총정리

2025년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이후, 정국은 급격히 요동치고 있으며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인물은 단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유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재명이 유죄가 되면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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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의 현재 상황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정계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과 재판에 연루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2025년 조기대선 출마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며, 여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커다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를 둘러싼 형사 재판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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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재판 현황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4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가 대선 일정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핵심 쟁점과 재판 상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 성남FC 후원금 사건

혐의 내용:

•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
• 성남시장 재임 시기,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 성남FC 사건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뇌물 수수 의혹이 중심

핵심 쟁점:

• 이재명 대표가 민간 업자(김만배 등)와 공모했는지 여부
• ‘공익환수’ 주장과 실제 개발 이익의 민간 편중 사이의 괴리
• 성남FC 후원금이 기업 청탁 대가였는지 여부

재판 현황: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공판 진행 중
• 피고인 직접 출석
• 다음 공판: 5월 13일, 27일 예정

2. 위증교사 사건

 혐의 내용:

•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한 혐의

핵심 쟁점:

• 증인이 자발적으로 증언했는지, 이재명 측의 사전 개입이 있었는지
• 대화 녹취 및 진술 신빙성이 쟁점

재판 현황:

• 1심 선고: 2025년 4월 25일 예정
• 검찰은 징역 3년 구형
• 이재명 측은 “증인의 자발적 진술이었다”는 입장

※ 이 사건은 유죄가 나올 경우 가장 빠르게 확정 위험이 있는 사건으로, 대선 출마 논란의 핵심 변수입니다.

3.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혐의 내용:

•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의 북한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했다는 의혹
• ‘직접 수수’가 아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적용

핵심 쟁점:

• 쌍방울이 대납한 사실이 있는가?
• 이재명 측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이나 정치적 이득이 있었는가?

재판 현황:

•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 준비 중
• 공판 재개일: 2025년 4월 23일
• 핵심 증인인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진술이 주요 쟁점

4.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혐의 내용:

• 경기도지사 재임 시, 법인카드를 가족과 측근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 한우, 술집, 떡볶이, 편의점, 카페 등 사적 소비내역 다수 포함

핵심 쟁점:

• 사적 사용이 이재명 본인 또는 부인 김혜경 씨의 지시였는지
• 도청 공무원의 개인 일탈인지 여부

재판 현황:

• 공판준비기일: 4월 8일 진행
• 본격 재판은 6월 이후 개시 예정

요약

대장동·성남FC	배임, 뇌물	공판 진행 중 (5월 13일, 27일)
위증교사	위증교사	4월 25일 1심 선고 예정
대북송금	제3자 뇌물	4월 23일 재판 재개
법인카드 유용	횡령	6월 본격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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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재판 관련 Q&A

Q1. 유죄가 나오면 대선 출마 못 하나요?

→ 아닙니다. 유죄가 나와도 항소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항소심 → 대법원까지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에 영향을 줍니다. 즉,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2. 출마 자격은 언제 박탈되나요?

→ 형이 ‘확정’되어야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어야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Q3. 유죄 판결이 나도 정치적으로 괜찮은가요?

→ 법적 출마는 가능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은 큽니다.

• 언론의 집중 보도
• 중도층 이탈
• 상대 진영의 공세
  등으로 인해 실제 당선 가능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재판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의 재판에 직접 출석 중이며, 일부 일정만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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